경찰청장 '백남기 상황속보' 위증 논란

[윤채나기자] 고(故) 백남기 농민이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살수차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질 당시 경찰이 작성한 상황보고서가 폐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경찰 측이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상황속보 사본에는 백 씨가 부상당한 상황이 빠져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 씨 관련 상황속보를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당시 경찰청장)은 "9시에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민중의소리가 입수해 공개한 상황속보에는 백 씨가 물대포를 맞아 부상당했으며 뇌출혈 증세로 치료 중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이 고의로 백 씨 관련 상황속보를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서 거짓된 답변으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한 이 청장과 강 전 청장 등 경찰 전·현직 지휘부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증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상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적어도 20시에는 경찰청장 및 차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가 백 씨의 부상 상황을 보고받았음을 알 수 있다"며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경찰 지휘부는 사고 직후 백 씨의 부상 상황을 인지했고 병원 후송 과정과 치료 과정에 처음부터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매우 이례적인 경찰의 유기적인 초동대응은 백선하 (서울대학병원 신경외과) 교수의 수술과 치료, 사망진단서 작성까지 관여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건 발생 1년이 다 되도록 최소한의 사과와 책임있는 진상규명은 방기한 채 뻔뻔하게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일삼는 경찰청장을 우리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며 "이 청장은 국회 위증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경찰이 작성한 상황보고서에 적시된 것처럼 경찰 물대포에 의해 백 씨가 돌아가신 게 명확해진 만큼 경찰은 유족의 의사에 반하는 부검영장 강제집행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유족 앞에 머리숙여 사죄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의 과잉 공권력에 희생된 백 씨의 죽음을 헛되이하지 않고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정성을 상실한 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야3당이 요구한 특검 도입에 응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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