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경찰청 국정감사, 백남기 사건이 화두

[이영웅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관련 경찰을 성토했다.

야당 의원들은 살수차 운용지침을 어기는 등 경찰의 과잉대응을 추궁하며 백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신청한 경찰을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남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경찰이 백 씨에게 살수 전에 4초간의 경고살수를 했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어느 폐쇄회로(CCTV)를 보더라도 경고살수를 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경찰은 끝까지 경고살수했다고 거짓말만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작성과 관련해 경찰과 서울대병원 측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병원은 시위대가 주요시설물 점거할 수 있다며 경찰의 병력배치를 요구했다"며 "경찰은 즉시 병력을 배치하면서 일종의 기획된 작품 아니냐"고 공격했다.

김 의원은 "경찰의 사후조치를 보면 백씨가 당일 오후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는데 서울대병원에 도착하기까지 44분이나 걸렸다"며 "경찰은 당시 백씨가 쓰러진 사실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 백씨는 이같이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경찰은 이 백씨와 관련해 수사권이 없음에도 느닷없이 부검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이에 대해 따져 물으니 경찰은 변사체 사건 때문이라고 해명하면서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다. 경찰청장은 정치하지 말고 경찰이 돼야 한다"고 비꼬았다.

김영호 더민주 의원 역시 "백남기 농민은 경찰의 물대포로 사망한 것이기에 경찰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백씨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으면 경찰 수뇌부가 가서 사과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그러나 경찰은 부검영장을 신청해 사태가 확산이 됐다"고 비난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법원의 부검영장 발부에 대해 "강형주 서울지법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영장 기각의 취지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며 "경찰은 부검영장을 집행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유족과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살수차 안전장비를 보강하고 운용지침의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안전과 인권에 유의하도록 교육훈련도 강화하겠다"며 "부검영장 집행 역시 유족과 합의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은 백씨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고방송에 이어 경고살수를 하는 등 지침상 문제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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