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 ICT 국감, 댓글·역차별 '도마 위'

    올해 국정감사 ICT 분야에서 국내외 인터넷기업이 표적이 될 전망이다. 국내 포털 업체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태로 국감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기업도 망 이용 대가 이슈 등 역차별 논란으로 국감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


  2. ICT융합법, 국회 과방위 통과

    신산업활성화를 위해 신기술과 서비스 규제를 일시 유예하고, 임시허가를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기술(ICT)융합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논의 과정에서 비교섭단체 소속 위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이는 소수의견으로 포함됐다. 이 법안은 정부·


  3. 과방위, ICT융합법에 또 '발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ICT융합법에 발목이 잡혀 결국 상정 법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 없이 산회했다. 상정된 법안은 각 법안소위로 넘겨져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국회 과방위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와 피감기관의 서류제출 요구, 소관 법률안 상정 등


  4. 과방위 국감, 내달 10일 시작…1만5천건 자료제출 요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0월 10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139건의 법률안도 상정됐다. 다만 가짜뉴스 방지 법안에 대해서는 국가의 과도한 개입일 수 있다는 검토의견도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와 피감기관


  5. 관리 허술 업무추진비 '논란' …행정기관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업무추진비가 논란이다. 사적 사용 등 자칫'눈먼 돈'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기관은 어떨까. 18일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7년부터 공개된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전원의 내역 대부분이 내·외부 간담


  6. 방통위, 조사절차 '투명성' 강화…개인정보 침해 '역점'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 절차에 투명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업무처리 규정상 금지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8일 제5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과방송통신위원회 조사절차


  7. 방통위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구글·페북 예외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원칙에 기반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점검 시 소극적이던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를 수 있도록 실태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8. ㈜이지팜, ‘ITU 텔레콤 월드 2018’ 참가 성료

    ㈜이지팜(사장 진교문)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더반 지역에서 개최된 ‘ITU 텔레콤 월드 2018’에서 한국관 내 전시를 통해 최첨단 양돈관리시스템을 선보였다고 18일 발표했다. ‘ITU 텔레콤 월드 2018’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개최하는 정보통신기술 분야


  9. 민원기 차관, 취임 첫 현장소통… ICT 10대 핵심분야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취임 첫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선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지능화(AI) DNA 산업과 더불어 소프트웨어, 콘텐츠, 정보통신장비, 인터넷·통신서비스 등 10대 분야 관계자들과 현장 소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10. 5G 상용화 준비…3.5㎓ 적합성평가 기관에 원텍 등 7곳 지정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통신장비·단말의 출시일이 빨라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3.5㎓ 대역의 장비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으로 7개사를 지정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에 적합성평가 기관에 지정된 곳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텍, 에이치시티, 디티앤씨, 케이


  11. EBS 제로레이팅, 정치편향 논란에 무산되나?

    정부 예산으로 저소득층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콘텐츠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데이터 요금 없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제로레이팅과 유사한 형태다.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이다. 기금으로 저소득층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통신 복지' 일환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EBS의 정치적 편향성


  12.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조실장에 장석영·전성배 유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원기 2차관 선임을 계기로 공석인 주요 자리를 채우는 인사를 단행한다. 정보통신정책실장 및 기조실장 등 1급을 포함한 중폭 이상의 인사가 예상된다. 이르면 내주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1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차관 인선 등에 따른 후속 인사로 주


  13. 기술개발 현장 찾은 이효성 방통위장 …보폭 넓히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5세대통신(5G), 초고화질(UHD) 방송 등 최신 기술개발 현장을 찾는다. 5G 및 UHD 활성화 등을 위해 개발 현황을 직접 챙기고 나선 셈이다. 다만 이용자 후생이나 방송 제작 관련 현장 점검이 아닌 기술개발 현장을 찾은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14. ICT코리아, 亞 혁신 이끈다 … '사람중심 디지털공동체' 선언

    우리나라가 아시아국가들과 디지털 혁신을 통한 공동체 마련을 이끄는 등 정보통신(ICT) 리더십을 강화한다. 아시아 주요국 관계 장관 회의를 갖고 '사람중심 디지털 공동체'를 목표로 협력 의지를 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3일 오후'2018년 정보통신방송 장관회의'를 열고


  15. 과기정통부, 차세대 선도기술개발사업 기획 착수

    기초·원천분야 연구역량을 결집하고 차세대 기술의 국제적 우위를 확보해 선순환 혁신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미래세대 선도기술개발사업(NRC)' 기획이 시작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3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이진규 제1차관, 유욱준 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