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위치정보법 18일부터 시행…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제로 전환

    '드론 택배'와 같이 사물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사업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전환된다. 드론이나 자율자동차 등 사물위치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 동의가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2. 신용현 "서울 지하철역 라돈, WHO 기준 초과"

    서울시 지하철 역사에서 측정된 라돈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지난 6년간 '지하역사 라돈 조사결과'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지하역사 라돈농도가 WHO 기준인 1


  3. 노웅래 "비파괴검사 종사자 피폭 관리 관심둬야"

    지난 3년간 방사선 피폭 한도를 넘어선 비파괴 검사 종사자가 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연간 방사선량 피폭상위 30명 방사선작업종사자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연간 방


  4. [2018국감] "게임업체에 게임중독 치유기금 부과해야"

    11일 보건복지부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내 게임업체들에 중독장애 치유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른바 '게임장애'를 국제질병체계(ICD-11)로 분류한 상황에서 게임 과몰입에 따른 일상생활 장애에 대한 각국의


  5. [포토]유영민, "구글·페북 세금회피 합동조사 할 것"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유 장관은 "올초 평창에서 5G를 성공적으로 시연했고, 주파수를 확보해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주춧돌을 놓았다"며


  6. 과방위 국감 개막, 핵심 키워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드루킹 사태와 통신비 인하, 국내외 ICT 역차별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관련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도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 다만 일부 증인이 해외 일정 등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로 이를 둘러싼 잡음


  7. 장병규, 문체위 국감 출석 확정…구글은 임재현 전무

    장병규 블루홀 의장이 오는 10일 열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증인대에 선다. 구글에서는 민경환 상무 대신 임재현 전무가 출석한다. 8일 이동섭 의원실에 따르면 장병규 블루홀 의장은 오는 10일 열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확정했다. 대신 민경환 구글 상무


  8. 무리수 뒀나 …과방위 국감 증인 줄줄이 '불참'

    올해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되는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마다 증인 채택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그룹 총수나 최고 경영자(CEO)부터 증인으로 줄줄이 채택, 기업 국감이 되기 일쑤인 탓. 일단 무더기로 채택하면 해당 기업인이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도 반복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9. VR·AR을 넘어 '초실감'으로…과기정통부, 업계 의견 수렴

    정부가 초실감 융합콘텐츠 산업육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4차산업혁명 핵심 10대 ICT 분야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이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KoVAC)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7일 발표했


  10. 방통위, 신용카드 본인확인 확대했지만…1개사 그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용카드사로 본인확인기관 확대에 나섰지만 신규 신청사가 1곳에 그쳤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지정기관 혜택이 없고 절차가 까다로워 기대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본인확인은 이동통


  11. 방통위-과기정통 '해빙무드' …지역사무소 신설 협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사무소를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조율을 통한 결실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방송사들이 각 권역에 위치한 사무소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일 제53차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위원회 지역사무 업무처리 내부위


  12. 김택진·장병규·민경환, 줄줄이 국감 증인 채택…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가 올해 국정감사 게임 분야 관련 증인으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장병규 블루홀 의장, 민경환 구글코리아 상무를 채택해 배경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병규 의장과 민경환 상무는 오는 10일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 김택진 대표는 18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국감


  13. 과기정통부, 전성배 기조실장 임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편요금제 입법과정을 담당했던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이 부처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했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기획조정실장에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기조실장은 제1차관을 보좌하며 각종 정책과 계획,


  14. 김성태 "文정부 보편요금제는 포퓰리즘"…정책토론회 개최

    보편요금제를 비롯한 현 정부의 통신정책을 살펴보고, 국가가 통신시장을 주도하는 한국의 현실을 되짚어보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은 10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통


  15. 서울·부산 7개교, 정규수업에 3D프린터 쓴다

    서울과 부산의 일선 학교에서 정규수업에 3D프린터을 활용한다. 30일 과기정통부·서울시교육청·부산시교육청은 10월 1일~12월 7일 서울·부산 소재 7개 학교를 대상으로 3D프린팅을 접목한 수업을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에서는 양화초·오정초·한울중·디지텍고가, 부산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