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백남기 특검 제출한 野에 '반격'

[이영웅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야3당이 제출한 백남기 농민 특검안과 관련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로 넘기지 않으면 운영위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반격에 나섰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정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은 국회법에 따라 특검안을 즉시 법사위로 넘겨야 한다. 그런데 야당은 이를 붙잡고만 있다"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지난 5일 백남기 특검안을 제출했다. 상설특검법상 특검 발동 조건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국회가 의결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회의에 보고한 이후 직접 부의할 건지 법사위에서 먼저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먼저 논의한 뒤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여야가 합의한 뒤 곧장 본회의 상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안이 법사위에 거치게 될 경우 야당 단독으로 특검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특검안을 심사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새누리당 4명, 더민주 2명, 국민의당과 정의당 각각 1명씩으로 여야 동수로 구성됐다. 더욱이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의 권성동 의원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과거 선례도 있고 국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면 되는 문제"라며 "야당은 정치공학적으로 정치셈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야당의 본회의 회부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여소야대에서는 여당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국민에 판단을 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면서 "의회권력에 취한 야당이 파상적으로 정치공세에 나서고 있다. 야당은 성숙한 자세를 보여 국정운영 책임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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