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소송 장기화로 2기 사업 '위기'

[김관용기자] 서울시와의 지하철 교통카드 단말기 구축 사업 협상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한화S&C가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한화S&C가 항소 의지를 밝힘에 따라 향후 법적 공방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S&C와 한국스마트카드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한화S&C가 "서울시와의 협상 절차 중단을 명령한 법원 결정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입찰 도중 한화S&C의 위법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화S&C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S&C 측은 "재판부가 동일하기 때문에 과거의 판단을 번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견됐다"면서 "항소를 통해 위법 사실이 없음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번 사업은 서울 지하철 2기 교통카드 단말기 구축 사업이다. 올해 6월까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가 운영 중인 1~8호선 지하철 277개소의 단말기와 집계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사업으로 한국스마트카드와 경쟁한 한화S&C는 지난 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에 제출했던 제안서가 한화S&C로 유출된 증거가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한화S&C가 유일한 경쟁 상대인 한국스마트카드의 정보를 파악하고 유리한 위치를 점해 입찰에 불균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화S&C와 서울시 간 계약 협상을 중단시켰다.

한화S&C는 이같은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며 가처분 이의 신청을 다시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입찰 과정에서 한국스마트카드의 제안서를 한화S&C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교통서비스 개선 정책 '물거품' 위기

소송이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서울시의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을 위해 추진됐던 2기 사업 전체가 멈춰선 꼴이다.

서울시는 2기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사업을 발주하면서 기존 1기 사업에서 한국스마트카드와 LG CNS가 일괄 구축했던 거래내역 수집 부분과 통합정산, 교통카드, 단말기 운영관리 시스템을 분리해 각각의 사업으로 따로 발주했다. 1기 사업 당시 일었던 각종 의혹을 원천 차단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에 따라 2기 통합정산시스템과 카드시스템,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은 경쟁입찰에서 LG CNS가 사업을 수주했다. 거래내역 수집 시스템의 경우에는 운송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축하도록 해 서울 지하철 부분은 한화S&C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것이다.

하지만 한국스마트카드가 법원에 입찰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사업 향방이 불투명해졌다.

이번 2기 교통카드 사업은 기존 노후화 된 시스템을 개편한다는 의미 뿐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의 편의성 개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2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사업에는 교통카드를 잃어버려도 충전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 분실 및 도난 안심서비스 기능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모바일 교통카드 기능 강화와 교통카드의 해외사용, 후불청구 서비스 등도 2기 사업에서 구현될 기능들이다.

그러나 한화S&C가 최종 승소하든 한국스마트카드의 요구대로 사업자를 재선정하든 전체 2기 교통카드 서비스 지연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대시민 서비스 지연과 사업관리 부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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