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盧 전 대통령, 쌀직불금 대선에 악용"

감사원이 지난해 쌀 소득보전 직불제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확정하기 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17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직불금 감사결과를 확정하기 한달 전인 2007년 6월20일 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자료에서 감사원은 "다만 당시 노 대통령이 지시한 사안은 없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감사원은 '노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지만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당시 대선을 앞두고 인기가 바닥이었던 참여정부의 실정을 덮고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정치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 의원은 "감사원법은 대통령에게는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보고하는 것은 감사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감사원의 의뢰로 직불금 수령자 명단과 건강보험자 명단 등을 대조 분석해 직불금 부정 수령자를 가려낸 곳은 직불금 감사대상 기관이었던 '한국농촌공사'였다"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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