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700㎒' 결국 방송·통신에 나눠 분배되나

[허준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오는 19일 주파수 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방송 통신업계의 뜨거운 현안으로 부상한 700㎒ 주파수의 용도가 최종 결정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미방위 관계자는 13일 "19일 오전 주파수 소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이날 정부에서 소위원회 의원들에게 700㎒ 주파수 할당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할당 계획안은 이동통신용과 초고화질(UHD) 방송용으로 주파수를 쪼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BS1과 KBS2, SBS, MBC에 지상파 방송을 위한 주파수를 각각 6㎒폭씩 총 24㎒를 할당하고 나머지 대역의 40㎒폭을 통신용으로 할당한다는 구상이다. EBS의 UHD 방송에는 DMB 대역이 활용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보호대역이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안으로는 평가되지 않는 실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같은 안을 마련한 것은 방송사와 이동통신사가 서로 이 대역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통신-방송 나눠쓰기, 국회가 반대할 가능성도

물론 주파수 소위원회가 정부 안을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원들은 지상파 방송사의 UHD 전국방송이 시급하다며 700㎒ 대역 전부를 UHD용으로 할당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4월 주파수 소위원회 의원들이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는데 당시 방송와 통신이 700㎒ 대역 주파수를 나눠쓰는 안에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안다"며 "19일 소위원회에서 정부의 안에 대해 의원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업계는 700㎒ 주파수 할당 계획이 하루빨리 확정되길 고대하고 있다. 할당 계획이 확정돼야 올 하반기로 예정된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절차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급증하는 데이터 이용은 통신사업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주파수를 할당해 달라고 요구하는 중요 이유다. 지난 3월 기준 국내 무선 데이터 트래픽은 총 12만4천915 테라바이트(TB)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고 1년 전과 비교해도 60% 이상 급증한 수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추가 주파수 할당이 늦어지면 내년에는 급증하는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하루빨리 700㎒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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