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방위 '지상파vs통신, 700㎒ 용도' 공청회 개최

[정미하기자] 정부가 지상파 방송사와 통신사들이 대립하고 있는 700㎒ 대역 주파수 배분을 재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공청회를 연다.

미방위 관계자는 "11일 오후 2시 미방위 전체회의실에서 700㎒ 대역 용도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며 "정부 관계자와 학계의 진술을 듣고 토론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청회에는 정부 대표로 미래부 조규조 전파정책국장, 방송통신위원회 정종기 방송정책국장이 참석한다. 학계 대표로는 이상운 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가 진술인으로 나선다. 교수 선정은 국회 미방위 간사간 협의에 의해 결정됐다.

공청회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미방위원들이 '모바일 광개토플랜'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새누리당 조해진·심학봉·배덕광 이재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전병헌·홍의락 의원 등은 "700㎒대역이 지상파 초고화질방송(UHD)을 위해 확보되도록 방통위가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700㎒ 배분을 놓고 국회와 논의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거기다 지난 4일 미방위와 정부는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700㎒ 대역에서 재난망용으로 20㎒를 우선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정부는 이동통신용으로 배정했던 40㎒를 포함해 700㎒ 주파수 배분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동안 통신용으로 할당된 40㎒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백지 상태의 논의하기보다 이통용으로 배분한 40㎒를 포함해 지상파 초고화질방송(UHD) 정책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700㎒대역을 놓고 지상파UHD와 통신용 용도 결정을 할 계획이라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은 계속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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