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부자증세만 말하면 안돼, 세금 조금씩 더 내야"

[채송무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세법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리되 서민 소득자의 부담도 다소 늘려 중부담 중복지 국가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여당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해마다 20조 내지 30조원의 국가가계부가 펑크 나고 있는데 정부여당의 세재개편안에는 세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가 아무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를 통해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처하는 점을 담았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일반 국민들도 조금씩 부담을 늘려가는 문제는 빠져 있어 다시 부자냐 아니냐는 이념적 논쟁으로 끌고 가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면서 부자들 보고 조금 더 내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부자증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게 된다면 건강한 시민의식도 해치게 되고 조세체계를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막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조세 제도가 소득 재배분 기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소득세의 누진 정도는 강화되고 고소득층이 조금 더 내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소득이 있는 국민들은 다 조금씩 더 내서 일자리 복지 국가로 나가는데 기여하고 복지 제도의 혜택을 같이 누리는 쪽으로 가자고 호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희는 일자리와 소득 재배분 기능에 기여하는 조세제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법인들의 경우에도 실효세율이든 명목세율이든 부담해서 세수의 기반을 갖고 안정적인 일자리 복지 국가로 갈 수 있도록 정직하고 종합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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