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野 소득·법인세 인상에 '안 돼'

[이영웅기자] 새누리당은 야당이 주장한 5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억원 이상의 고소득 구간을 신설해 40% 이상의 세율 적용과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낮은 편이 아니고 소득세 역시 현재 38%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5%와 비교해서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라며 야당의 증세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현재 정책위부의장 역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대기업의 특혜 문제가 있어 조세 감면 조항을 폐지해 실효세율은 현재 19.2%까지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논란이 있지만, 오히려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실제 법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제품가 인상 등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글로벌 회사들이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수가 법인세"라며 "투자가 감소하는 등 경제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법인세 인상은 현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더민주의 '부자증세' 방안을 놓고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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