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바람 속 법인세 인상 논란 재점화

[윤미숙기자] 여야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야당 일각에서 법인세를 인상해 구조조정 비용으로 투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한때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법인세 인상 논란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국민의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구조조정을 실행하려면 법인세 인상, 중앙정부의 구조개혁 동참, 정치권의 고통분담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장을 지낸 최운열 당선인(비례대표)도 최근 법인세 인상을 주장해 왔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율을 낮춰놨는데 투자 활성화도 안 됐고 고용은 오히려 퇴보했다"며 "법인세율을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민주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과세표준 2억~500억원 기업의 법인세율을 20%에서 22%로, 500억원 초과 기업은 22%에서 25%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을 맡았던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최 전 실장의 주장에 대해 "너무 일을 키운다. 너무 복잡하게 만들면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법인세 인상과 구조조정은 아무 상관이 없다"며 "오히려 법인세 인상을 통해 한계상황에 있는 기업들, 또는 그나마 조금 수익을 내는 기업들의 수익성을 더 낮춰 경제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원장은 "법인세든 소득세든 경제가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 세금을 올리자는 것은 그야말로 자충수고 자살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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