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부, 건강보험증 핑계로 전자보험증 도입"

[이윤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으로 종이 건강보험증 도용을 막는다는 정부 정책과 관련, "사회적 논란 때문에 추진 못했던 사업을 이 기회에 도입하려는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22일 국회 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은 그동안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말한다"라면서 "공단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징수에 나섰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공단은 이번 국감에서 우리 의원실에서 부정사용 관련 전체 현황 자료를 요청한 뒤 처음으로 전체 현황을 조사했다"라며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줄줄 샌다는 말이 나온 게 한두 해가 아닌데 지금까지 뭐했나. 전자건강보험증 때문에 부정사용을 방치했나"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또한 "2011년 이후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사람이 5천112명으로 공단은 자체 확인 후 환수조치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수사의뢰 조치해야 하는 데 수사의뢰 수가 1천596명"이라며 "이중 704명 만 검거됐고 나머지 893명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부정사용에 대한 공단의 허술한 태도가 문제라며 "올해 3월 공단은 부정사용으로 인한 수당수급 액수를 연간 최대 7천500억원으로 추산해 언론에 배포했다가 불과 13일 후 4천400억원으로 번복했다"라며 "이런 정보를 무책임하게 퍼트려 혼란만 가중한 공단이 지난해 환수한 금액은 13억원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비용을 위해서는 약 4천8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며 "종이보험증 발급 비용 절감 및 보험증 도용에 따른 재정 절감액을 훨씬 넘어서면서 비용 대비 효율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전자보험증 IC칩이 개인정보와 진료기록 등 국민의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가 저장돼 분실했을 경우 해당 정보가 유출되는 등 사생활 침해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전자건강보험증과 별도로 현행 종이건강보험증의 도용은 그간 누적돼 온 아주 어려운 문제로서 말씀드릴 게 많다"면서도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또 환수하는 데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윤애기자 unae@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