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담배판매량 예년 수준 회복, 세금 크게 증가

윤호중 "정부 담배값 인상 이유 금연 없었다. 담배 세수 10조될 듯"


[채송무기자] 정부가 금연효과를 이유로 담배값 인상을 단행했지만 올 7월 담배 판매량이 최근 3월 월평균 판매량인 3억5천만갑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8일 한국담배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최근 3년간 월평균 담배 판매량은 3억6천200만갑이었다. 지난해 정부가 담배값을 2천원 올린 후 올해 상반기에 예년 수준의 담배 판매량을 회복한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담배값을 2천원 올린 직후인 올 1월에는 연말 사재기 물량과 금연 시도 등으로 불과 1억7천만갑이 판매해 지난해 12월 3억9천만갑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했지만 3월 2억4천만갑, 4월 2억9천만갑, 6월 3억1천만갑 등 꾸준히 판매량이 늘었다.

당초 담배값 인상을 추진할 당시 정부는 올해 담배 소비량이 34% 줄어들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20%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1월 48%까지 급감했던 담배소비량은 7월 14%로 감소폭이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가로 걷은 세금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담뱃값 전망치인 담배 소비량 34% 감소, 세수 2조7천800억원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조2천1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담배판매량 감소치가 전망치를 밑돌면서 세수증대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하반기에도 이같은 판매량을 유지한다면 올해 담뱃세 수입은 10조원를 웃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16년에 올해말 회복된 담배판매량대로 담배가 판매다면 담배로 인한 2016년 세수는 10조를 훨씬 넘을 수도 있다.

윤호중 의원은 "당초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증세'가 아닌 '건강증진' 목적이라 강조했지만 대부분 서민층인 흡연자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고 정부는 세수확보라는 큰 수혜를 입었다"며 "2014년 세수결손의 상당부분을 담뱃값 인상을 통해 메울 수 있게 된 것이며 정부가 국민건강보다 증세를 위해 담뱃값을 인상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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