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다음은 술" 문형표 장관 발언에 '시끌'

[조석근기자] "담배 다음은 술" 보건복지부 문형표(사진 上) 장관이 술값 인상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연말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증세 의혹이 커진 가운데 또 다시 술값 인상을 시사하는 말이 나온 것이다.

문 장관은 지난 7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담뱃값 인상 다음이 술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불렀다. 문 장관은 이미 지난해 6월에도 공개석상에서 "술에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어 실제로 술값을 올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공식적 차원의 논의를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격한 반발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미 국민건강이란 명분을 앞세워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등 담뱃값을 80% 인상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서민증세라는 논란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비대위원은 9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담배에 이어 술값도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국민건강이라는 미명 아래 재벌감세 기조 없이 서민증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현재는 정부도 (술값 인상에 대해) 고려한다는 정도지만 세수가 부족한 만큼 밀어붙일 가능성은 있다"며 "세수확보 차원이라면 직접세를 늘려서 법인세나 소득세를 올려야지 주세 같은 간접세에 손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실제로 국민 건강을 걱정하는지, 세수를 늘리려는 것인지 담뱃값 인상 과정만 봐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업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든 줄이는 상황에서 서민 호주머니가 또 다시 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당은 가급적 언급을 피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복지위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한 상황도 아니고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와도 전혀 협의된 바가 없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음식을 먹을 때 반주로 곁들이기도 하는 만큼 술은 워낙 소비량이 많은 품목"이라며 "만약 술값 인상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담배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만큼 국민적 반발도 극심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의 술 판매와 음주를 단속하는 방침에도 반발이 심한데 과연 술값을 올릴 수 있겠는가"라며 "문 장관의 당초 발언 취지는 정부가 금연정책에 힘을 쏟는 만큼 술도 비중있게 다루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석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여야 안행위서 '담뱃세' 논의, 국회 일부 재개

• 원혜영 "복지부 술값 인상? 법인세나 올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