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합의안 '추인'

[이영은기자] 새누리당이 2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와 관련한 여야 잠정합의안을 추인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박수로 추인했다. 이 규칙안은 지난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양당 간사였던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합의해 각 당 지도부에 보고한 안이다.

이날 공개된 규칙안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 사항을 논의해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설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논란이 됐던 50% 문구를 규칙안에 넣되, '합의된 실현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향후 논의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해서 사회적기구와 특위에서 합의된 실현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라며 "이날 합의된 규칙안을 가지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에서 추인된 규칙안에 대해서는 야당 역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다만 야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연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 문제가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원내대표는 "해임사유가 없는데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표결까지 동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문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무성 대표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간에 완벽하게 합의를 본 안이 있는데, 이 중요한 문제를 자꾸 다른 문제와 결부시켜서 일을 어렵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정도가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오더에서 자유롭지 못한 주무장관(문 장관)이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를 부정했다"면서 "문 장관 해임은 대타협의 전제조건이다. 여야 간사가 협의됐다고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본회의로 직행하는 건 아니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통해 이 문제를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일 계획이어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최종 타결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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