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문형표 복지장관이 국민연금의 정신과 철학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문 장관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미래세대에 대한 도적질"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8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한국의 노인빈곤과 노인자살률은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문 장관이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미래세대에 대한 도적질로 비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저축하는 것"이라며 "노인들의 인구대비 비중이 늘고 부양비용을 예상해 국민이 납득할 만큼, 보험료를 올려 대비해야 하는데도 주무장관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편과 함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종전 4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2060년 연기금 고갈을 감안하면 기존 보험료를 두 배 이상 올려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공무원연금특위 실무기구에 전문가로 참여한 김연명 교수도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이 24%에 불과한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생애평균 소득이 200만원인 봉급생활자의 경우 실제 연금 수령액이 48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여야의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합의로 실질소득대체율이 30%까지 늘면 같은 경우 수령액이 1인당 최저생계비 61만원에 근접한 60만원으로 오른다고 지적했다. 여야 정치권과 노동, 전문가들이 합의한 수치가 결코 지나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기금 고갈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도 제기됐다. 국민연금이 현재 추세로 2040년까지 2천560조원이 적립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이 자산이 대부분 주식과 채권으로 이뤄져 있어 유동화(현금화)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우리처럼 기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정도로 우리가 그 중에서도 GDP 대비 가장 많은 금액을 적립하고 있다"며 "기금 운용에 대해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공무원연금특위 실무기구 합의와 여야 대표 합의대로 공무원연금안 처리 후 국민연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문 장관의 도적질 발언 진의에 대해선 다음주 국회 복지위를 통해 따져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문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합의와 관련해 "연금학자들 가운데 국민연금을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세대간 도적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며 "후 세대에 빚을 넘기는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득대체율을 올리려면 급여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미리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고) 정해놓고 논의를 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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