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5월 국회도 물 건너가나

[윤미숙기자] 5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권이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명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이종걸 원내대표의 '기초연금 확대' 절충안에 대해 야당 내에서 조차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등 출구 없는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시점에서 당연하고 중요한 점은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결론을 미리 내릴 수는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이종걸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기초연금 확대를 전제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명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한 반응이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를 명기하지 않는 대신 기초연금 보장 대상을 확대, 공적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에 맞춘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원내대표의 제안을 '절충안'이나 '양보안'으로 보지 않고 있다. 기초연금 역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별도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29 재보궐 선거 인사차 광주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초연금도 굉장히 중요하고 큰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논의) 하자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공무원연금과 조건부로 하는 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역시 공무원연금 개혁을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다른 사안과 연계하는데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조윤선 정무수석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수용하는 대가로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심지어 증세까지 거론되고 잇는 작금의 상황은 애초 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 이 같은 청와대의 기류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종걸 원내대표의 주장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식적인 당론은 아니라는 점도 논란거리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5.18 민주묘역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부를 지휘하는 대표로서의 견해를 일단 말한 것이고 그런 생각과 논의들을 함께 모아 우리 당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언론 등을 통해 이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 기류를 내비쳤다.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 공무원연금특위 간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연금 정국'이 꼬일 대로 꼬인 만큼 합의 도출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대로라면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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