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남은 5월 국회, 공무원연금 해법 '난망'

[윤미숙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5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과 2건의 결의안을 처리하는 데 그쳤을 뿐 이번 임시국회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관련해선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로 인상' 명기를 둘러싸고 이견이 여전한데다 협상마저 지지부진해 오는 2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련법을 처리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15일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5월 2일 여야 합의 존중'에 합의했지만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로 인상' 명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초 기대와 달리 꽉 막힌 정국을 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러한 당정청 회동 결과를 "합의 파기"로 규정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협상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로 인상' 명기 원칙을 양보하는 대신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안을 제안할 방침이어서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협상이 진전을 보일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12일 본회의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사위 통과 법안에 대한 전자결재를 하지 않아 60여개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는 목표 아래 상임위를 가동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의 중 추진 법안 대다수를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 역시 진통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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