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제자리, '5·2합의 존중' 확인만

[이영은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서 교착 국면에 빠진 여야가 별다른 소득없이 한 주를 마무리하게 됐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 협상을 이끌었던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15일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불발이후 첫 공식회동을 가졌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등을 돌렸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간사였던 두 의원은 이날 30여분간 협상에서 지난 5월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 합의를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지금과 같은 교착상태를 풀어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조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간 논의가) 조금 진일보했다"면서 "양당에서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다음주에 만나 협의를 마무리 짓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5월 2일 실무기구 합의안과 양당 지도부가 서명한 합의서를 잘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고, 특히 이 과정에서 청와대나 정부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날 논의 내용을 각 당 지도부에 보고·협의한 뒤 오는 20일 다시 만나 해법 도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는 고위 당·정·청 회의와 오는 18일 여야 대표가 조우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난맥상을 풀 해법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개최를 당에 요청했고, 현재 일정과 형식 문제를 조율 중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역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혀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과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는 18일 양당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함에 따라 짧은 시간이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할 가능성도 있다.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8일로 예정된 가운데, 여야가 난맥상을 풀고 이달 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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