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친박 최고위원이 연금개혁 기회 날려"

[윤미숙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친박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박근혜 정부의 남은 기간 동안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친박 최고위원 몇 분이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친박계 최고위원들의 반대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로 인상' 문구를 국회 규칙 부칙 내 별지에 명기하자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추인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좌절된 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이 전 최고위원은 "특히 친박 최고위원 중에 이것을 무슨 퍼주기 식, 포퓰리즘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사실 공무원연금이 개혁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적자를 메우느라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333조원의 국민 혈세를 절감해 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어떻게 퍼주기 식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개혁을 막으셨는지 정말 기가 막힐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청와대가 '월권'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서도 "이런 중대한 대통령의 관심사는 아주 사소한 일까지 청와대와 (당이) 수시로 소통하면서 일을 처리하는 게 상식적"이라며 "어떻게 청와대가 사전에 몰랐을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거듭 안타까움을 표하며 "여야가 대치하는 정치권에서 합의를 했고 333조원의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도 인정해야 한다. 이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최고위원은 "1988년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했을 때 소득대체율이 60%였는데 2007년 국민연금 개혁 당시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해서 40%로 낮춘 것"이라며 "이걸 다시 50%로 올리는 일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회의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 전 최고위원은 "소득대체율을 1%라도 올리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조금이라도 올라야 한다"며 "결국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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