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파문' 직격탄, 4월 국회 '빈 손' 우려

[윤미숙기자]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보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가려 산적한 현안 논의는 사실상 '올스톱' 된 상태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을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완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발의를 검토하는 등 이번 사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자칫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은 공무원연금 개혁이었다. 여야는 국회 특별위원회와 실무기구를 가동, 관련 논의를 이어왔지만 단일안 마련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대로라면 다음달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가 지켜질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가까스로 활동기간을 연장(5월 2일까지)한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이견이 여전하다. 청문회 일주일 전까지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는 24일까지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 국정조사 역시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도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2월 17일 신영철 대법관 퇴임 이후 두 달 넘게 대법관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는 청문회 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축소 가담 의혹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청문회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20일부터 각 상임위를 가동,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등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활성화 법안,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영유아보육법 등이 논의 대상이다.

그러나 같은 날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집됐고,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준표 경남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의 출석 문제가 걸린 운영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주 개최될 예정이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키로 최종 결정해 4월 임시국회는 더욱 안갯속으로 빨려들어갈 전망이다.

당장 여야는 이 총리 해임건의안 발의 문제를 놓고 "국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옳지 못한 일"(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공정한 수사와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한 것"(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라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21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도 이 총리 해임건의안이 핵심 의제가 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한 현안들과 관련해선 이미 합의한 수준의 원론적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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