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파문' 속 개헌론 다시 힘 싣는 이재오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이재오 의원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계기로 개헌 불씨를 다시 지피고 있다.

권력이 한 사람에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 측근의 부패·비리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개헌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이 주도하는 '개헌추진국민연대'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에서 "5년 단임제 후 들어선 대통령들을 보면 친인척이나 소위 정권 실세라고 했던 사람들 다 부패에 연루되지 않았느냐"며 "이건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제가 갖는 폐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제는 필연적으로 권력이 집중되고, 부패와 비리도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것이 나라를 새롭게 바꾸는 것이다. 권력형 부패가 안 생기도록 하려면 개헌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이 의원은 "대통령은 4년 중임을 하되 외교·국방 권한만 갖게 해 비리나 부패가 스며들지 못하게 하고, 내각은 국회에서 뽑고 그 내각이 다시 지방정부와 분권을 하는 분권형 권력 체제로 가면 이번처럼 부패 스캔들이 나면 국회가 바로 내각을 해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일 당내 개헌파 의원들과 함께 유승민 원내대표에 개헌 관련 당내 여론 수렴을 위한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 개헌추진국회의원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과 200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개헌추진국민연대'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전국대표자회의를 열어 개헌론 확대를 시도한다.

이들은 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한편, 장외 집회 개최 등 정치권에 개헌 추진을 압박하는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라는 메가톤급 이슈가 정치권의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헌 논의에 힘이 실릴지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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