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3월 기준금리 5개월 만에 인하…1.75%(종합)

[이혜경기자] 한국은행이 12일 개최한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3월 기준금리를 5개월 만에 인하했다. 전월보다 0.25%p 낮춘 1.75%다. 사상최저치 기록도 재차 경신했다.

한은은 지난 2014년 10월에 기준금리를 2.25%에서 2.00%로 사상 최저치로 내렸으며 이후 4개월간 동결 기조를 지속했었다.

시장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다. 지난 10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채권시장 종사자 대상 3월 기준금리 전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2.1%가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쪽에 표를 던졌었다.

금투협 측은 "글로벌 통화정책완화 기조 유지 및 디플레이션 우려에도,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 등으로 3월 기준금리는 동결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시각이었다.

그러나 대내외적 인플레이션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서서히 조성된 측면이 없지 않았고, 최경환 부총리가 디플레이션 우려 등을 언급하면서 금리 인하 압박 수위도 높이는 분위기였다.

문제는 사상 최대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는 가계부채가 부담이었는데, 이번 금통위에서는 가계부채 문제보다는 경제 살리기 쪽에 좀더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오히려 이번달 금리 인하가 더 적절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하이투자증권의 서향미 채권 애널리스트는 "가계부채는 단순히 규모보다는 구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의 고정금리 대출전환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금통위가 3월 금리 인하를 통해 자산유동화증권(MBS) 금리에 영향을 주는 국고채 금리를 낮춰줘 기존 대출자가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도록 충분한 유인책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만약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가 무산될 경우,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현재 추정되는 2.8%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서 애널리스트의 관측이다. 이는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을 하려는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금리 인하 시기가 시장 컨센서스처럼 4월이 되면 형평성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봤다. 만약 3월이 아니라 4월 금리가 인하될 경우, 4월 금통위 이전 정부 정책에 협조적으로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한 가계가 상대적으로 금리상 손해를 보는 상황에 처한다는 설명이다.

서 애널리스트는 "2월말까지의 지표 확인을 통해 1분기 국내 경기 부진이 확인된 상황에서 3월과 4월중에 시기를 조율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한은 금통위의 독립성을 보존하면서도 정부 정책과의 진정한 공조를 취하려면 4월이 아닌 3월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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