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세월호 특별보상금, 손해배상 근본 깨는 것"

[이영은기자] 새누리당 주호영(사진) 정책위의장은 9일 세월호 참사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 "과외로 특별보상금을 주자는 것은 손해배상 체계의 근본을 깨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배·보상 관련 문제를 야당과 얘기하다가 왔는데 정리된 쟁점도 있고 정리 안된 부분도 몇 가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라리 위자료 액수를 올리자고 하면 그것은 (법) 체계 안에 들어가는 문제지만, 야당은 위자료를 다 주고 보상은 별도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야당은 보상 항목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한 사람에 한해 전액 부담하는 손해 이외에도 추가로 더 보상하자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세월호 사고의 100% 책임이 있을 경우라도 그것을 모두 커버하는 것이 손해배상인데, 그 중에는 정신적 위자료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 의장은 "야당은 보상 재원을 국고로 하자고 주장하더니 오늘은 또 성금으로 할 수도 있다는 입장 변경이 있어서 아직 정리가 덜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현재 모여진 1천200억원이 넘는 성금에 대해 4개 기탁 기관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배분율을 따르자는 것이었다"면서 "오늘 다시 그것(성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정리해야만 (세월호 배·보상 문제가) 깔끔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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