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가제는 어디로? 발표 미뤄지는 이유

[허준기자] 요금인가제 존폐 여부가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다. 당초 인가제를 신고제로 수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부상했지만 발표가 계속 늦어지면서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지난 6월말까지 인가제 수정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11월말로 미뤄졌고, 다시 연내에 발표하기로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국회에서 전병헌 의원, 권은희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인가제 폐지 법안을 발의하면서 폐지로 가닥이 잡히는가 싶었지만 LG유플러스 등 후발 사업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인가제 폐지를 둘러싼 업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정부도 쉽사리 수정안을 결정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며 "인가제에 대한 오해가 많다. 인가제는 요금을 올리는 것을 인가받는 제도지 요금을 내리는 것을 인가받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인가제가 요금경쟁을 막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인가제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인가제가 이동통신3사의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배적사업자가 요금을 인가받으면 후발사업자들이 그 요금을 따라가기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요금경쟁을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을 내릴때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후발사업자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기존 요금제에서 그대로 요금만 내리면 신고로만 가능하겠지만 새로운 요금제를 저렴하게 내놓으려면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새롭고 혁신적인 상품 출시 등을 통한 요금 인하가 모두 인가 대상이어서 경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업계 찬반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12월중에는 인가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인가제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느라 발표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며 "인가제 수정방안과 접속료 산정방안 등 통신정책 중장기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요금인가제는 지난 1991년 도입된 제도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과도하게 요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 요금인가 대상 사업자는 SK텔레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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