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이냐, 계란이냐?" SKT 요금인가제 폐지놓고 공방전

[허준기자] 이동통신 요금인가제 개선안을 놓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인가 대상인 SK텔레콤은 인가제 개선에 환영한다는 목소리를,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인가제 개선안에 반대로 맞서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12일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개최한 '통신요금규제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통신사들의 열띤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KISDI 변정욱 통신전파연구실장은 요금인가제 개선방안으로 ▲인가제 보완 ▲인가제 폐지 및 신고제 보완 ▲완전 신고제 전환 등 세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SK텔레콤 하성호 상무는 "더이상 요금을 약탈적으로 내려 다른 경쟁사를 배제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인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돼야 제대로 된 요금경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인가제에서도 신고만으로 요금인하가 가능하다지만 실상은 불가능한 현실"이라며 "기존 요금제에서 요금을 내리면 인하할 수 있지만 요금할인 구간조정, 형태 변경의 경우에는 요금인하 형태라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두 회사는 현재의 이동통신시장이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이 아니며, 인가제 폐지로 인해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결합상품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KT 김충성 상무는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정책은 1위 사업자의 제한을 풀어주고 하위 사업자의 규제를 강화하는 모순적인 방안"이라며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력을 규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다. 먼저 경쟁을 활성화는 정책을 추진한 뒤 인가제 개편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강학주 상무는 "지금도 SK텔레콤은 시장지배력을 앞세운 요금정책을 펴고 있으며, 50%의 점유율을 유지하는 정책에서 이같은 지배력이 잘 나타난다"며 "인가제가 폐지되면 이런 고착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 소비자 단체도 의견 갈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소비자단체 사이에서도 이동통신시장 경쟁을 먼저 활성화한 뒤 인가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가제가 시장 경쟁을 막고 있다는 주장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정책결정 과정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강병민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전히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은 경쟁이 미흡한 시장"이라며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요금 인하가 이뤄질 것인가는 생각해볼 문제로, 오히려 신고제로 전환되면 이용자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궁극적으로는 인가제가 폐지되고 자율경쟁 시장으로 가야겠지만 지금은 경쟁적인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인가제 폐지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경쟁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인가제가 폐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경쟁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4이동통신을 도입하고 알뜰폰도 성장시켜야 한다.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도 만들어진 이후에 인가제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가제를 20년넘게 유지해왔는데 지금 왜 이렇게 보조금 경쟁이 치열한지 돌아보면 정부가 요금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라며 "인가제가 폐지돼야 지금의 5대3대2 구조가 무너지며 사실상 담합 구조가 깨진다"고 주장했다.

YMCA 신종원 실장 역시 인가제를 폐지해야 경쟁적 환경이 조성된다고 주장했다. 신종원 실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보조금 경쟁을 제대로 된 가격경쟁으로 바꾸자는 취지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인가제 폐지 내지는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10여년간 이동통신요금 인하운동 과정에서, 요금인가제가 요금인하를 촉발하는 장치로 작동한 적은 단한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토론회 의견들을 토대로 요금인가제 개선방안을 6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부 류제명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단순히 하나의 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완전신고제, 신고제까지 폐지하는 방안까지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한 통신정책국장 역시 "전국민이 이해관계자인 사안이라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렵겠지만, 최대한 다수로부터 지지를 받는 방안을 도출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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