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마지막 주, 안전·사이버 검열 쟁점

[채송무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는 가운데 새로 터진 안전 문제·사이버 검열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오후 터진 판교 테크노벨리 축제의 환풍구 사고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음에도 또 다시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안전 불감증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22일 예정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23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27일 안전행정위원회의 안전행정부 종합 감사 등에서 이에 대한 집중 질의를 벌일 계획이다.

국정감사 최대 이슈인 사이버 검열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가 폭로한 검찰의 카톡 사찰로 인해 촉발된 논란은 서울지방검찰청이 지난달 18일 관련 국가기관과 포털 업체 등이 참여한 대책회의를 연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파만파 커지기 시작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이 연이어 "카톡의 실시간 사찰은 있을 수 없으며 가능하지도 않다"고 했음에도 파문은 죽지 않고 있다. 이미 260여만 명이 외국산 메신저로 이른바 '사이버 망명'을 하는 등 사이버 검열 논란은 이제 국산 메신저의 고사로 갈 수 있다는 우려로 번지기 시작했다.

국회는 지난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한 것에 이어 2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확인 감사에서 이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렀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오는 27일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이석우 대표와 김상헌 네이버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여야가 협상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법과 최경환노믹스를 놓고도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세월호 논란으로 인한 준비 부족으로 이번 국정감사가 특별한 이슈가 없고 재탕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은 가운데 여야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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