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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치권 사정 본격화…여야 '표적수사' 공방


野 "전형적 물타기" vs 與 "피해의식"

[이영은기자] 정치권의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검찰의 '표적수사'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의 수사를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판한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피해의식'이라며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18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새정치연합 3명(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새누리당의 철피아 수사 과정에서 난데없이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철피아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될 수사를 하면서 난데없이 (새정치연합의 입법로비 의혹을) 갑자기 끼워 맞추기 식으로 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검찰의 표적수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적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확한 대가관계가 있어서 뇌물이라고 볼 수 있다면 여야 할 것 없이 수사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대가관계 입증없이 이것저것 수사하게 돼 오해가 있다"면서 "세월호 또는 철피아 문제를 (입법 로비 의혹으로) 덮어버리려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학용 의원의 출판기념회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신 의원 경우에는 제가 듣기론 10년 만에 처음 출판기념회를 했다고 한다"며 "대개의 경우는 몇 만 원, 10만 원, 이런 수준으로 듣고 있다. 한 건 한 건이 어떤 입법활동에 대한 대가로 연결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은 통상의 법률적용으로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 "한마디로 야당의 피해의식"이라고 맞대응했다.

김 의원은 "검사는 수사를 해서 혐의가 나오면 구속 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수사과정이) 알려지지 않고 조용히 이뤄져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수사과정이) 자꾸 알려지는 이유는 조사를 받고 나간 사람들과 언론의 과열취재 때문에 혐의사실이 자꾸 드러나는 것이지 검찰에서 먼저 흘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미리부터 언론에 (수사 내용을) 풀어서 여론전을 한다는 것은 생각할수 없는 일"이라며 "야당이 자꾸 피해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문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신 의원의 출판기념회 의혹과 관련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라는 곳에서 회원들 십 수 명을 전부 (출판기념회에) 데려와 '한 사람당 200만~300만원씩 책을 사와라' 해서 총 3천900만원 어치 책을 사왔다고 보면 문제가 안 되겠나"며 "그것은 그 단체에서 그 의원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출판기념회를 이용한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정치자금 수준을 넘어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라며 "출판기념회의 적법 여부를 따질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검찰의 사정 칼날이 정치권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검찰이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사건이 나오는 대로 하나씩 바로 바로 처리하면 된다"면서 "여당 의원 사건과 야당 의원 사건을 같이 발표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평하게 다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굳이 또 그렇게 한날한시에 발표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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