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세월호특별법 TF "협상 중단"

[채송무기자] 세월호 특별법의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해왔던 세월호 특별법 테스크포스(TF)의 협상이 결렬된 것이다.

새정치연합 TF 위원들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지도부들의 결단이 있을 때까지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전해철 의원은 "새누리당은 조사권 강화를 일관되게 주장한 새정치민주연합과 유가족들의 요구에 대해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주장만을 반복했다"며 "핵심인 수사권 부여에도 협상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완강한 반대 입장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TF일동은 어떤 결정권도 협상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 없이 세월호특별법의 무력화 시도만 하는 새누리당 TF와의 협상을 이어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새누리당 지도부이 전향적인 결단 없이는 TF논의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350만 명의 국민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특별법 제정 서명에 동참했다"며 "참사의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여망으로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유성엽 의원도 "일주일 동안의 TF 회의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새누리당은 진상 규명 의지가 없다는 것 뿐"이라며 "새누리당은 조사권 강화를 위한 수사권 부여 등에 대한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핵심 내용에 대해 거부와 회피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은 "사법 체계를 흔들지도 않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혹시 드러날 지도 모르는 부정 비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유가족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이후 모든 사태에 대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있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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