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세시간만에 말바꾸기? '인가제 폐지' 입장 철회

[허준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주요 통신 정책인 '요금인가제'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

최양희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불과 세시간여만에 요금인가제 폐지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인사청문회 오전 질의에서 "24년째 시행되고 있는 요금인가제는 사실상 우리나라에만 있는 사전 규제"라며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보조금 경쟁에서 요금경쟁과 서비스 경쟁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전 의원의 생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요금인가제 폐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

하지만 불과 세시간여만인 오후 질의에서 최 후보자는 오전질의와는 완전히 다르게 대답했다.

최 후보자는 통신요금인가제 폐지에 동의한다는 언론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이냐는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의미가 와전됐다"며 인가제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바꾸었다.

최양희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답한 것은 인가제 폐지에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시장의 보조금 경쟁을 요금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것"이라며 "기사가 그렇게 나간 것은 기자들이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는 요금인가제에 대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다며 이 자리에서 찬반입장을 밝히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최 후보자의 해명은 요금인가제와 이를 근간으로 통신시장에 벌어지고 있는 보조금경쟁 등의 경쟁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면서 스스로 질문을 오해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오전에 요금인가제 관련 질의를 했던 전병헌 의원실 관계자는 "자신이 했던 말을 호떡 뒤집듯이 오후에 뒤집었다"며 "자신이 잘못 답변한 것을 마치 기자들이 오해했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장관 후보자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허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통신 요금인가제, 20여년 만에 손질

• "닭이냐, 계란이냐?" SKT 요금인가제 폐지놓고 공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