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보조금 규제, 우리는 빼달라" 주장

[김현주기자] 팬택이 보조금 상한을 제조업체별로 달리 하는 '비대칭 규제'를 주장했다.

이를 테면 팬택은 업계 3위인 경쟁상황을 고려해 상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삼성전자, LG전자는 법에 정해진 수준을 따르는 것이다.

규제를 강화하거나 풀 때 후발 사업자한테 일정 부분 특혜를 주는 '비대칭 규제'를 이동통신뿐 아니라 제조사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아 주목된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팬택 박창진 부사장은 "팬택과 같이 경영이 어려운 기업이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 수준에서 보조금 상한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테면 통신업계에서 2~3위 기업을 위한 통신요금 인가제, 번호이동 시차제, 격주 휴무제를 적용한 것 처럼 보조금 상한에도 약자를 보호하는 공정 경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독과점 시장 환경에서 통신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팬택과 같은 워크아웃 기업이 순기능할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부사장은 그 동안 상한선을 40만원대로 높이자 주장했던 것에서도 선회, 팬택을 제외한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기존 수준이거나, 오히려 줄인 20~27만원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보조금이 크면 시장의 불안이 더 커진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보조금 상한선에서 제조사와 통신사 부분을 각각 분리해 공시할 수 있도록 해야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점유율 합이 총 9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팬택은 10% 내외를 밑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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