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MS 라이선스 논란 속사정은?

[김관용기자] PC방 업주들과의 갈등, 소프트웨어 저작권 단속 등 마이크로소프트(MS)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MS 측은 "정당한 저작권 행사"라고 주장하지만 일부 고객들은 "MS의 전방위적인 저작권 단속이 도를 넘고 있다"며 '라이선스 횡포'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는 MS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종류와 형태가 다양해 일반 고객들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이 지목되고 있다.

MS는 현재 270개가 넘는 제품을 38개 언어로 제공중이며 보유한 관련 라이선스 프로그램도 24종류나 된다. 여기에 전 세계 70개 이상의 지사가 78만개의 파트너를 통해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품별, 언어별, 지역별, 판매 채널별로 라이선스가 달라 이들을 모두 조합하면 MS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총 1천346조 1천940만 8천만 개가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MS의 저작권 주장이 자의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 복잡한 라이선스 구조로 갈등 확산

MS가 자체 규정에 따라 라이선스를 구분하고 있기는 하나 구매형태와 사용용도에 따라 다르게 라이선스 모델을 적용, 고객과의 갈등도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MS와 LG CNS 간의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진 서울 지하철 열차정보안내 시스템 관련 갈등은 라이선스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한국MS 측은 열차정보안내시스템이 상업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서비스공급자라이선스계약(SPLA)을 체결했어야 하지만 LG CNS가 비상업용 계약을 맺었다며 이를 문제 삼았다.

LG CNS 측은 "열차정보안내시스템 사업은 지하철 승객의 접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단순한 광고와 지하철 정보 제공용으로 설계된 시스템"이라면서 "고객들이 MS 제품에 접근하지 않는 단순한 디스플레이 영역에도 MS가 자의적으로 공급자라이선스계약을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메신저용 서버 라이선스 문제도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MS의 라이선스 구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각 학교들은 기업용 메신저 구매 이후 관리 프로그램을 한 대의 PC에 설치해 둔다. 메신저를 이용하는 교사들은 이 관리 PC에 접속해 메신저를 다운로드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내려받았다.

그러나 한국MS 측은 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한 PC의 경우 데스크톱용 라이선스가 아니라 서버용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하는 것은 서버에 접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서버용 OS 라이선스가 필요하고 관리 프로그램 또한 서버에 설치해야 한다는 논리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차도 라이선스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MS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회사라고 강조한다. 이 라이선스는 소유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사는 것이라는 논리다. 반면 구매 고객들은 소프트웨어 자체를 구입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MS가 PC방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라이선스 문제가 핵심이다. PC방 업주들은 한번 구매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사용권을 계속해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MS는 라이선스 구매는 소유권을 갖는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라 컴퓨터 교체시 새로운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MS와 라이선스 갈등을 겪고 있는 한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 관계자는 "MS의 라이선스 정책과 구조가 어렵고 복잡해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 불법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MS의 적극적인 라이선스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MS 라이선스 얼마나 복잡하길래...

MS 라이선스 종류는 크게 단품 패키지(FPP)와 주문자 생산방식(OEM), 볼륨 라이선스로 구분된다. 이중 단품 패키지와 주문자 생산방식 라이선스는 이해하기 쉽지만 볼륨 라이선스는 구매 고객과 이용 형태, 계약 유형 등에 따라 9가지로 구분돼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단품 패키지 라이선스는 한 가지 버전 한 개의 소프트웨어를 포장 단위로 구매하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용 제품을 제외하고는 한 대의 컴퓨터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주로 개인용이나 가정용 제품에 부여하는 라이선스다.

주문자 생산방식 라이선스는 컴퓨터와 함께 제공되는 라이선스로 주로 운영체제(OS) 라이선스에 해당하는 유형이다. 주문자 생산방식 라이선스는 컴퓨터와 수명을 같이 하므로 다른 컴퓨터에 옮길 수 없으며 해당 컴퓨터 파기시 사용권이 종료된다. MS는 컴퓨터의 메인보드가 교체된 것을 기준으로 파기 여부를 따진다.

볼륨라이선스는 다량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적용되는 라이선스다. 5대 이상의 PC를 사용하는 조직부터 적용하는 모델로 고객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라이선스가 적용된다.

볼륨 라이선스에서 중요한 개념이 라이선스 및 소프트웨어 어슈어런스(L&SA)다. 모든 볼륨 라이선스는 L(License)과 SA(Software Assurance)로 구성되는데 L은 처음 사용자 권한, SA는 계약 기간 내 출시되는 제품의 업그레이드 및 다운그레이드 권한이다. SA는 반드시 초기 계약인 L과 함께 구매해야 하며 제품 재계약시에는 SA만 구매할 수 있다.

기업용 볼륨 라이선스에는 각 제품을 필요한 수량만큼 살 수 있는 오픈 및 셀렉트 플러스 프로그램과 특정 제품을 전체 PC 수량만큼 계약하는 엔터프라이즈 어그리먼트(EA) 프로그램이 있다.

오픈 프로그램은 5카피 이상을 구매하는 기업 고객용 라이선스로 2년 계약 단위며, 한 가지 가격 등급이 적용된다. 셀렉트 플러스 프로그램은 PC 250대 이상인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라이선스이며 한 번 계약 후 갱신이 필요없다는 점과 구매량에 따라 A, B, C, D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는 게 특징이다.

EA 프로그램은 최소 PC 250대 이상 규모의 계약에 적용되는 모델이다. 3년 계약 단위며 SA가 포함돼 있다. 따라서 계약 기간 동안 출시되는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MS는 가상화 및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따라 데스크톱 가상화 라이선스(VDA)도 만들어 냈다. 가상 머신을 활용한 컴퓨팅에 대한 정책으로 볼륨 라이선스를 통해 제공된다.

또한 독립 솔루션 개발사를 위한 ISV(Independent Solution Vendor)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있다. MS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솔루션 패키지를 개발하고 판매할 때 적용되는 모델이다.

아웃소서 엔롤먼트(Outsourcer Enrollment)는 IT아웃소싱을 위한 라이선스다. 자사 자산으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 적용된다. 라이선스로 호스팅서비스를 할 수 있는 권한인 스플라(SPLA: Service Provider License Agreement)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MS는 렌탈 라이츠(Rental Rights) 라이선스를 판매한다. 기본적으로 MS는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제약이나 임대, 대부, 대여를 금지하고 있지만 렌탈 라이츠라는 라이선스를 통해 이를 허용한다. 소프트웨어를 빌려쓰는 사용자에게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라이선스 조건에 동의하도록 해야 한다. 가상 환경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한국MS 천두현 라이선스 담당관은 "고객의 라이선스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MS는 3개월에 한 번씩 볼륨 라이센스 관련 제품사용권리(Products use right)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MS는 상대적으로 제품군이 많아 라이선스가 복잡하지만 고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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