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한국MS, SW라이선스 갈등 '일파만파'

[김관용기자] "대기업의 횡포일까? 외국계 소프트웨어(SW) 기업의 일관되지 않은 가격 정책 문제일까?”

LG CNS와 EPP미디어,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간 SW 라이선스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및 외국계 SW 기업의 라이선스 횡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MS가 지난 해 서울메트로 지하철 열차정보안내시스템 구축 업체인 EPP미디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혔다.

LG CNS가 EPP미디어로부터 하청을 받아 구축한 열차정보안내시스템에 적용된 윈도 운영체제(OS)와 DBMS인 SQL 서버 라이선스에 문제가 있다는 게 한국MS의 소송 이유였다. EPP미디어는 한국MS 측에 배상한 이후 최근 시스템을 구축한 LG CNS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인 LG CNS가 중소기업인 EPP미디어에 책임을 전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외국계 기업인 한국MS의 SW 라이선스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PP "LG CNS가 라이선스 이슈 소극적으로 대응"

이번 사건은 지난 2007년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1, 3, 4호선 66개 역사의 노후화된 열차정보안내 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EPP미디어가 수주한 이번 사업에서 LG CNS는 시스템통합(SI) 하도급을 받아 열차정보안내시스템을 구축했다. LG CNS는 이 과정에서 MS의 윈도 OS와 SQL 서버를 적용했다.

하지만 한국MS 측은 열차정보안내시스템이 상업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서비스공급자라이선스계약(SPLA)을 체결했어야 하지만 LG CNS가 비상업용 계약을 맺었다며 문제 삼았다.

2011년 11월 한국MS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로텍이 서울메트로에 라이센스 수량 확인을 요청했으며 서울메트로는 EPP미디어와 협의하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로텍은 EPP미디어를 실사해 12월 경 저작권 침해로 54억원을 청구했으며 2012년 3월 EPP미디어에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같은 한국MS 측 행동에 EPP미디어는 2013년 1월 25억4천400만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EPP미디어는 시스템 구축 담당자인 LG CNS에 사건의 해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5월 구상권 청구 공문을 보낸 이후 7월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PP미디어 관계자는 "LG CNS는 MS와 라이선스 이슈가 불거진 이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으며 자료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EPP미디어가 LG CNS에 25억원의 민사소송을 청구한 이후에도 각종 사유를 들어 답변 시한을 연기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LG CNS 측은 사업을 수행했던 2008년 당시 한국MS는 업계를 상대로 SPLA에 대한 홍보와 안내, 교육 등을 한 적이 없으며 기존과 동일한 기능을 가진 제품에 대해 라이선스 정책만을 변경해 수익을 챙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LG CNS 관계자는 "SPLA 라이선스를 인지하지 못해 기존 라이선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예상됨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나 안내하지 않은 행위는 제품 공급자의 성실 의무 및 상도의를 위반한 행위"라면서 "SPLA라이선스는 상업용 서비스에 대해 적용되는 라이선스지만 상업용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너무 자의적이고 포괄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열차정보안내시스템 사업의 경우 지하철 승객의 접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한 광고 및 지하철 정보 제공용으로 설계된 시스템"이라면서 "고객들이 MS 제품에 접근하지 않는 단순한 디스플레이 영역에도 MS가 SPLA 정책을 자의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