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컵 보증금제 시행 '무기한 연기'

[장유미기자] '1회용 컵 보증금'을 부과하려고 했던 서울시가 관련 사업 시행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번 사업과 관련된 업체들에게 내달 6일로 예정돼 있던 '1회용 컵 회수체계 시행사업'과 관련한 협약식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생활환경과 관계자는 "협약 관련 업체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대부분 촉박한 일정으로 내부 협의 도출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3월 초 예정이던 협약식을 의견 수렴이 완료될 때까지 무기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타 사항은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계속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도시 미관 향상 및 자원순환도시 구현을 명분으로 이 사업을 추진, 내달 6일 참여 업체들을 불러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관련 업체들은 이 사업의 참여 여부를 두고 계속 고심해왔다. 협약이 체결되면 서울시내에 위치한 매장에서만 고객들에게 1회용 컵 보증금을 받아야 해 지역 간 '가격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컵 보증금 가격 결정을 서울시가 사업자 '자율'에 맡겼지만, 적정 가격 기준이 없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태였다.

서울시 생활환경과 관계자는 "컵 보증금 가격에 대해서는 100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가격 결정은 사업자 자율"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1회용 컵 사용에 대한 시민의식이 개선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렇게 사업을 구체적인 매뉴얼 없이 급하게 추진하자 몇몇 주요 커피 전문점들은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서울시와 뜻을 같이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결국 서울시가 사업 시행을 무기한 연기키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 업체 관계자는 "이 사업의 참여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일정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여러 곳에서 있어 연기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서울시 생활환경과 관계자는 "취지가 좋은 사업인데 일부 업체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 같아 사업을 연기 하게 됐다"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은 있었지만 서울시가 먼저 이런 좋은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시행되면 시민을 대상으로 충분히 홍보 할 계획"이라며 "참여 업체에 대해 '환경보전에 앞장서는 업체'로 널리 알릴 예정으로, 업체도 인지도를 쌓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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