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도 허술"

[채송무기자]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최근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더해 중앙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관리도 매우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8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실태 점검 결과'를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안행부 개인정보보호합동점검단이 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개인정보 접근 권한 등의 기술적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대해 실태를 점검 한 결과, 28개 기관에서 53건의 위반 내역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만9천416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에 개인정보 노출 현황을 점검 한 결과, 총 4만634건의 노출이 확인됐다.

이는 2012년 2만6천825건보다 무려 51% 늘어난 것이다. 노출 주체는 중앙부처 1천48건, 지자체 1만8천863건, 기타 공사, 공단이 2만723건이었다.

또 안행부 점검에서는 9개 기관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획득 시 필수 고지사항 중 일부 누락 등 동의 조항을 위반해 수집했으며, 24개 기관은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등의 안전성 확보 사항을 적용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조 의원은 안행부의 점검 항목별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이번 카드사의 유출 사태처럼 공공기관들도 개인정보 위탁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우 허술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부 부처의 무사 안일과 개인 정보에 대한 무관심 속에 카드 사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조차 SW 설치율이 고작 30% 미만"이라며 "공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들은 그 사태가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실은 조속히 TF를 구성해 실태를 파악하고 법적 ․제도적 정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