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3개 카드사, 피해자 보상 검토"

[채송무기자]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이 사상 최대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피해자들에게 보상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차 피해는 없다고 하는데 손해가 나면 배상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일부 피해자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는데 소송을 내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이에 준해서 보상할 계획이 없나"면서 "과거 옥션에서 정보 유출이 됐을 때 피해자 1인당 20만원 씩 보상했다. 금융당국에서도 위자료 부분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신제윤(사진) 금융위원장은 "3개 카드사에서 거래를 해준 회원들에게 작지만 실질적인 보상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해당 카드사들도 사은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NH카드는 "고객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고 불안해 하는 것을 감안해 카드 고객에 대해 할인하는 사은 행사를 수립 중"이라고 했고, 국민카드는 "직접적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배상할 것이고, 앞으로 신뢰 회복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위원장은 그러나 최근 피해보상 소송의 판결액을 기준으로 모든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소의 이익은 소를 한 사람에게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재판을 기준으로 할지는 검토해야 한다"며 "위자료인지를 떠나 일단 고객들에게 사은의 방안을 같이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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