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 "금투업 규제 완화·구조조정 동시 추진"

[이혜경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부실한 증권사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취임 후 "우리 경제에서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향후 10년내 1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던 신 위원장은 21일 열린 한국금융투자협회 60주년 기념 심포지엄 축사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자본시장의 역동성 회복과 금융투자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수요측면에서 자본시장의 투자수요 기반을 강화하고, 공급측면에서 다양한 투자상품을 확충하는 한편, 자본시장 플레이어의 역량 제고와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투자수요 기반 강화 면에서는 사모펀드의 진입·설립·운용 규제,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장기세제혜택펀드, 펀드슈퍼마켓,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등 이미 추진하고 있는 방안들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투자수요의 자본시장 유입 촉진을 위해서는 증권시장 진입문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각종 상장 유지부담을 줄여 유망기업이 적극 상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간 이전상장제도 활성화 등 코넥스-코스닥-코스피 시장간 연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물거래의 위험관리 수단이 되도록 새로운 선물시장 개설도 모색한다.

자본시장 플레이어의 역량제고를 위해서는 지난 10월 지정된 한국형 IB(투자은행)들이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고, 증권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는 손을 보겠다고 약속했다.

증권사 M&A 촉진을 위해 이를 추진하는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실한 증권사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토록 하겠다는 생각도 전했다.

이외에도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면에서 회계제도, 신용평가 등을 개선해 시장의 신뢰 향상에 힘쓰고,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전적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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