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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신사, 삼성 '킬 스위치' 거부…속내는?


겉으론 "범죄 악용"…"단말기 보험수입 때문" 비판도

[김익현기자] 스마트폰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마련한 킬 스위치(Kill Switch)가 빛을 보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미국 통신사들이 퇴짜를 놓은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통신사들이 ‘킬 스위치’ 장착을 거부한 것은 단말기 보험금 수익에 눈이 먼 때문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조지 가스콘 샌프란시스코 검찰총장은 20일 AT&T, 버라이즌 와이어리스, T모바일, 스프린트 등 미국 주요 통신사들이 킬 스위치 장착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통신사들 "해커들 악용 가능" 반대

외신들에 따르면 가스콘 총장은 이날 “삼성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통신사들은 단말기 분실 보험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솔루션은 삼성 고객들을 지켜줄 잠재력이 있다”면서 “하지만 통신사들은 보험 프리미엄으로 돈 벌 궁리 때문에 킬 스위치 탑재를 거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에선 스마트폰 단말기 분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애플 단말기 도난 사태를 지칭하는 ‘애플 피킹(Apple picking)’이란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다.

조지 가스콘 검찰총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릭 쉬나이더맨 뉴욕 검찰총장과 공동으로 ‘스마트폰 안전 보호’ 동맹을 결성했다. 이 동맹을 통해 이들은 통신사들에게 기술적으로 단말기 도난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박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킬 스위치’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오히려 해커들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이들은 특히 국방부나 사법당국 관계자들의 스마트폰을 해킹할 경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CTIA, 전국 DB 구축이 해법 주장

통신사들의 이익단체인 CTIA는 지난 6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당시 CTIA는 “킬 스위치는 해답이 아니다”고 주장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CTIA는 대안으로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도난 신고된 스마트폰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CTIA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경찰 관계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대부분의 분실폰들이 해외 블랙마켓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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