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정부가 신규 스마트폰에 도난방지기술 '킬스위치'를 전면 탑재한다. 스마트폰 도난에 따른 해외 밀반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규 스마트폰 킬스위치 탑재 등을 골자로 하는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킬스위치'는 출시단말기에 탑재돼 원격으로 휴대전화를 잠그거나 개인정보를 완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난방지 기술이다. 예를들면 휴대폰을 도난당한 후 킬스위치 서비스 웹사이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접속하면 잠금, 삭제를 원격으로 할 수 있다.
팬택은 이미 지난 2월부터 자동잠금, 원격삭제가 가능한 킬스위치를 도입했다. 향후 위치·이동경로 추적서비스 등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모델에 '킬 스위치' 기능을 탑재한다.
정부는 기존 스마트폰의 경우 원격제어로 타인이용을 1차적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도록 통신사와 협의해 '잠금 앱'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휴대전화 가입 시 대리인 개통을 허용할지 여부를 가입자가 직접 설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가입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중인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사이트에서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개통 시 휴대전화를 통해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도록 한다. 대포폰 휴대전화 인증으로 다른 휴대전화를 온라인에서 개통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른바 '대포폰' 유통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화가 추진되고 휴대폰 개통을 미끼로 대출을 해준다는 불법 대부 전화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대부광고 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이용정지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휴대전화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이 스스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휴대폰 안전체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휴대폰 가입시 대리인 개통허용안함을 설정하고 ▲휴대폰은 또다른 신용카드인만큼 돈을 받고 타인에게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지 말며 ▲온라인 가입신청서는 통신사 공식사이트에서만 작성하고 ▲스마트폰 잠금 서비스, 킬스위치를 미리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이동현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휴대전화 부정사용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기관, 통신사, 제조사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휴대전화는 신용카드와 같이 소액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기 휴대전화는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안전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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