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정부 기반 완성 보고회'를 개최하고 전자정부의 본격 출범을 선언했다.
정부는 지난해 초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 2년간 전자정부 11대 과제를 수행, 지난 11월 1일 부로 마무리 지었다.
11대 과제는 그동안 소관부처나 기관별로 관리, 활용해 온 정보자료와 시스템을 상호연계해 보다 편리한 대국민·기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인사 등 국가 핵심업무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지난해 5월 선정됐으며 총 2천903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지난 2년간 11대 과제에 정보화촉진기금 1,422억원을 투입하고, 한국전산원을 통해 사업관리 및 전문기술 지원기능을 수행해 왔다.
◆무엇이 달라지나?
관공서에 가지 않고도 민원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사업자등록증명발급 등 393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우편·전자파일 등으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처리되는 4천여 종의 민원에 대하여 민원내용, 처리기관, 구비서류 등도 쉽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민원서류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백화점·은행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KIOSK)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20여 종의 민원증명을 휴일 없이 발급 받을 수도 있다.
또 부가가치세, 특소세 등 각종 세금을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고, 국세청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e-mail, 휴대폰을 통해 세금의 부과·환급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www.hometax.go.kr).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매달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의 조회·납부는 물론, 각종 수수료·범칙금 등 국가에 납부하는 돈은 거래은행이나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 신청하면 인터넷으로 고지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납부까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의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도 12월부터는 출신학교까지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www.neis.go.kr)
부동산 거래 등을 위해 등기소에 가서 확인하던 등기부(토지·건물·법인)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registry.scourt.go.kr)
군입대를 위한 입영원 제출, 입영희망시기 신청·변경, 입영일자·부대 선택 등 서비스도 클릭 한번으로 해결된다(www.mma.go.kr)
◆주민등록등·초본 등 20종,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돼...
그 동안 각종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관공서에 제출해야 했던 주민등록등본 등 20여 종의 구비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표적인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기부등본, 납세증명, 호적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증명 등 이다.
기업체가 조달업체로 등록하거나,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 등을 이제는 받지 않고 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개 사회보험공단도 정부의 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첨부서류를 대폭 감축하는 등 민원업무를 간소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4개 사회보험 공단은 자체 정보연계 체제를 구축하여 과거에는 4대 보험별로 각각 자격 취득/변경/상실 신고하던 것을 이제는 어느 기관에든 1번만 신고하면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에 대한 서비스도 보다 편리하고 투명해진다
연간 70조원에 달하는 정부·공공기관의 조달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처리하는 서비스도 개통되었다.(www.g2b.go.kr)
G2B 사이트에서 전국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정보가 편리하게 제공되고 있고, 또한 G2B 사이트에 한번만 등록하면 모든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업의 편의성이 대폭 제고되었다.
또한, 구매요청·적격업체심사·입찰참가·상담·낙찰자 선정·계약체결·보증서 제출·대금지급 등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은 공무원과 만나지 않고도 정부나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편리함 때문에 지난 9.30일 본격서비스에 들어간 G2B 시스템은 10월 한달동안 1만2천685건의 입찰을 공고하고, 백만명 이상이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총계약금액은 G2B 쇼핑몰 구매액을 포함하여 총 1조 8천500억원을 상회하였다.
다양한 정보를 보다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자녀들의 성적, 건강기록 등을 비롯한 학교생활 기록을 내년 3월부터는 학교에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www.neis.go.kr)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시행된 모든 법령,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 조약, 입법예고 등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www.moleg.go.kr)
저작권 문제 등으로 원문서비스는 다소 제한적이지만, 국내 주요 도서관의 소장자료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통합 검색할 수 있고(www.dlibrary.go.kr), 각종 논문이나 역사·문화·과학기술 분야의 소중한 원문 자료들을 통합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도 개통되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www.knowledge.go.kr)
이 외에도 기상정보(www.kma.go.kr), 국가통계정보(www.nso.go.kr), 도로교통정보(road.moct.go.kr) 등 다양한 분야의 생활정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새롭게 바뀐다
국민이 신청한 민원의 처리상황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민원은 물론 서류로 접수한 민원도 각 정부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 재정도 보다 투명하게 관리된다. 각 정부기관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온 재정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에 연계하여 국가재정 현황의 실시간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이로 인해 내년 1.1일부터 모든 국가재정의 지출을 온라인 계좌이체 방식으로 처리하게 됨에 따라 국고수표도 폐지되어 국민과 기업의 편의도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인사·교육행정 등 국가 핵심업무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전자결재 및 각급 기관간 전자문서 유통 등을 통해 번거로운 공문서처리 업무가 대폭 간소화된다.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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