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발생 연간 10만건…검거율은 감소세"

[이영은기자] 지난 2010년 이후 디도스, 해킹, 바이러스 유포, 사이버 도박 등 사이버범죄가 연간 10만 건 이상으로 급증한데 반해 검거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범죄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보이스피싱 및 대규모 디도스 사태가 발생하면 경제적, 사회적 피해는 물론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만큼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4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매년 약 10만 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디도스나 불법적 해킹 기술의 진화로 사이버테러형범죄의 검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범죄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 메일폭탄, DOS공격 등 전자기적 침해장비를 이용한 컴퓨터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을 공격하는 사이버테러형 범죄 그리고 사이버도박, 사이버 스토킹, 전자 상거래 사기, 개인정보유출 등 일반사이버 범죄로 구분할 수 있다.

2010년 이후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 12만2천902건 ▲2011년 11만6천961건 ▲2012년 10만8천223건이 발생했다.

이 중 사이버테러형범죄는 ▲2010년 1만8천287건 ▲2011년 1만3천396건 ▲2012년 9천607건, 일반사이버범죄는 ▲2010년 10만4천615건 ▲2011년 10만3천565건 ▲2012년 9만8천616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가 급증한데 반해 사이버범죄자들에 대한 검거율은 오히려 줄어들거나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이버테러형범죄의 검거율은 2010년 81.3%에서 2011년 76.9%, 2012년 66.3%로 점차 감소했다.

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13년도엔 보안인력 신규수요에 비해 1천767명이 부족하고, 올해부터 2017년까지 1만6천197명의 신규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5년 동안 보안인력은 무려 1만3191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예측됐다.

강 의원은 "앞으로 정부·기업 및 교육기관에서 정보보안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관련 예산편성이 시급하며, 사이버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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