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단일화 법제 마련 시급"

[백나영기자] 유료방송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케이블방송, 인터넷(IP)TV, 위성방송을 포괄할 수 있는 단일화된 법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자별, 서비스별 규제로 인해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신규서비스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인 것이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의 주최로 '유료방송시장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구현' 정책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정일 숭실대 교수는 "유료방송산업이 신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료방송의 발전을 막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통합 법제를 통해서 지상파나 유료방송, 신규융합서비스까지 아우를 수 있는 법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케이블방송사업자는 방송법의 적용을 받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전체 케이블방송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지만, IPTV는 IPTV법의 적용을 받아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고 있다. OTT(Over the Top)등 스마트 미디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도 없다.

최정일 교수는 단기적으로 통합법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단계적인 통합법 제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1단계(1차년도)에 개별 단위 규제를 개선해 방송법과 IPTV법 규제 수준을 통일하고, 개별 법령 내에서 법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소 가능한 규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3차년도) 단계에서는 규제 개선을 기반으로 유료방송 법제 단일화를 추진하고 방송통신 융합 법령 체계 개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단계(~5차년도)에서는 방송통신융합법제 제정을 추진해 UHD TV, 소셜TV 등 차세대 방송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체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케이블협회 성기현 정책분과위원은 "사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자들을 수평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통합법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법제 마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유료방송산업의 규제 모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인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케이블방송과 IPTV 등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 등의 규제 수준을 맞추고, 유료방송시장의 저가화를 고착시키는 결합상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상민 성신여대 교수는 "IPTV는 전국 사업자로, 케이블방송사는 지역 사업자로 시작해 시작부터가 달랐고, IPTV법과 케이블방송사들에게 적용되는 방송법의 내용도 다르다"며 "경쟁의 질을 저해하는 상이한 소유규제는 국가가 비슷하게 맞춰주고 SO사업자들이 전국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나왔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유료방송 복수플랫폼(IPTV, 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복수플랫폼을 포함한 점유율 규제를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KT스카이라이프 박상동 정책협력실장은 "기술결합서비스(DCS)에 대한 수용도 지연되고 있고 시대에 역행하는 사전점유율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특히 역무가 다른 IPTV와 위성방송 두 사업자를 합산해서 규제를 하게 될 경우 방송산업은 후퇴하고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래부 조해근 과장은 "단기적으로는 개별 단위 규제 중심으로 법을 개선할 계획이고 중기적으로는 방송법과 IPTV 일원화 법령 마련, 스마트미디어 법령 정비, UHD 산업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시장점유율 규제에 대해서는 국회공정성 특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면 그 기준에 맞춰서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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