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괴물과의 전쟁' 탄력 받나

특허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보여온 콜린 치엔 산타클라라대학 교수가 국가 최고기술정책관(CTO) 자문역으로 백악관에 입성했다고 기가옴이 1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치엔 교수는 앞으로 토드 박 CTO에게 지적 재산권과 혁신 문제 등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특허법을 전공한 치엔 교수는 그 동안 특별한 제품 없이 특허권을 무기로 기업들을 위협하는 특허 괴물들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의 '특허괴물 제재' 행보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 들어 특허 제도 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신생 기업들의 혁신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특허 괴물들의 무분별한 소송을 척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엔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가 특허괴물의 소송 남용을 제재하는 법률을 추진하고 있다. 콜린 치엔 교수 영입 역시 오바마 행정부의 광범위한 특허 제도 개혁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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