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특허괴물' 강하게 비난

[김익현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특허 괴물'들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16일(현지 시간) 기가옴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특허 괴물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로채서 돈을 뜰어낼 기회만 엿보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구글 플러스 행아웃에서 이뤄졌다. 한 여성이 특허괴물 때문에 걱정이 많다면서 특허 제도를 개혁할 용의가 없냐고 질문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특허 괴물'의 폐해를 강하게 비판한 것이라고 기가옴이 전했다.

특허괴물이란 별다른 제품을 만들지 않고 소송만으로 수익을 올리는 업체를 말한다. 특히 특허 괴물들은 신생 기업들을 집중 타깃으로 하고 있어 산업 발전에 끼치는 폐해가 적지 않은 편이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이 2011년 미국에서 제기된 특허 소송 500건을 조사한 결과 특허괴물들이 연루된 소송이 약 40%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7년 특허괴물 연루된 소송 비중 22%에 비해 18%P나 증가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특허 괴물의 폐해를 잘 지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기가옴은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개혁하려는 의지"라면서 "이를 위해선 특허 제도 노력을 가로막았던 제약 업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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