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에 美 제소···"세탁기 반덤핑관세 부당"

[민혜정기자] 정부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국내 가전업체의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국내 가전업체들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를 통해 WTO 제소를 요청해 법률 검토 등 관련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ITC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거쳐 지난 1월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반덤핑관세율은 삼성전자 11.14%, LG전자 13.03%, 동부대우전자 154.71% 등이다.

정부는 미국 정부가 덤핑 마진을 산정할 때 '제로잉'을 적용한 게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로잉'은 제품별로 덤핑 마진을 단순 합산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나온 제품의 경우 '0'으로 처리해 실제보다 마진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9년 11월 미국 정부가 국내 철강제품에 제로잉을 적용한 것에 대해 WTO에 제소해 승소한 사례가 있다.

제소가 이뤄지면 지난해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한국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첫 제소를 하는 사례가 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안이었다"며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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