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수 금투협 회장 "과도한 자본규제, 올해 개선 추진"

[이혜경기자] 박종수 금융투자협회 회장(사진)이 "올해 안에 금융투자업체들에 대한 과도한 자본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박 회장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감담회에서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회원사들이 모두 (금투협에) 과도한 NCR(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의견을 건의했다"며 "늦어도 하반기에는 NCR 규제 개선이 실현되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NCR이란, 금융투자업체들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수치다. 금융감독당국에서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BIS 비율 8% 이상'과 비슷한 개념이다.

그러나 은행의 BIS 비율 8%를 NCR로 환산하면 100% 수준으로, 금융투자사들은 은행보다 1.5배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 받는다며 불만을 표시해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은 지난달 중소형 증권사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현행 NCR 관련 규제를 비율이 아닌 금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업계에서도 이의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박 회장은 "자본시장연구원에 NCR의 합리적 개선에 대한 의뢰를 해놓았다"며 "의견이 나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개선안이 실현되도록 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정부 규제뿐 아니라 최대 큰손인 국민연금의 NCR 잣대가 너무 높다는 지적도 했다. 정부기준은 NCR 150%인데 국민연금은 400%를 요구한다는 것.

박 회장은 "국민연금의 기준이 말도 안되게 높은데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민연금이 과도한 NCR 기준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회장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자율규제는 시장에 맡겨둬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투자자보호를 강화하자는 기류가 강해지면서 최근 자율규제를 금융당국에서 직접 맡으면 어떻겠느냐는 목소리가 솔솔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자칫 정부조직의 비대화만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안 되는 것에만 나서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NCR 규제 기준선 합리적으로 낮추는 방안 추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