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대학 보유 '전략기술' 관리 강화

[정기수기자] 지식경제부는 국내 대학들에 '전략기술 관리체제'를 구축할 목적으로 우선 서울대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경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과 서울대는 이날 이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전략기술은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및 제조 등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무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 외에도 전자, 기계, 소재, 원자력, 화공, 생물공학 등 일반산업기술 중에서도 해당되는 기술이 다수 존재한다.

UN 등 국제사회는 전략기술의 국가간 이전을 통제하고 있으며, 불법 이전할 경우 국제거래부적격자로 지정해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대학과 연구소에서도 전략기술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국가 전략기술의 무형이전(ITT:Intangible Technology Transfer)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무형이전이란 회의, 강연 등 구두를 통한 이전과 이메일,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전 등 정형화되지 않은 기술이전을 말한다.

우리나라 역시 현재 무형이전 관리를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략물자관리원은 서울대의 학내 전략기술 관리를 위한 내부지침 및 이행절차 수립을 지원하고,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통해 인식을 높이는 등 전략기술 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전략기술의 무형이전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략기술 관리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며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에 대한 전략기술 관리체제 구축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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