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카드 2기 사업, 의혹 털고 가겠다"

[김관용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교통카드 제2기 사업을 앞두고 한국스마트카드에 제기된 의혹을 원천 봉쇄하고자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스마트카드가 운영중인 교통카드 통합 정산시스템은 코레일을 비롯해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공사, 인천지하철공사, 서울시내버스조합, 서울마을버스 조합 등의 교통요금을 통합해 정산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 당사자들과의 계약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내년 계약 갱신을 통한 제2기 사업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서울시는 3일 '서울 교통카드사업 혁신대책'을 발표하고 그동안 한국스마트카드에 제기된 의혹을 털어내는 것은 물론 교통카드 시스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맞춤형 교통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스마트카드-LG CNS '의존관계' 개선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에 제기된 의혹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정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스마트카드의 전체 매출 중 LG CNS와의 거래 비중은 지난 2008년 51%에서 2011년 24%까지 낮아졌지만, 여전히 통합 정산 업무 등 핵심 사업은 LG CNS에 의존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스마트카드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카드 관리와 통합정산 부문을 분리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LG CNS에 의존했던 교통카드 단말기와 전산 인프라 분야 등에 대해서는 공개 경쟁을 통한 주문생산방식을 도입, 한국스마트카드의 기술 자립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체 전문인력 육성과 확보를 통해 LG CNS에 의존해 유지 관리해 오던 교통카드시스템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기술면에서 완전하게 독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의 경영과 재무분야 독립성 확보도 추진할 예정이다.주주가 사장 후보자를 복수추천 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이사를 기존 3인에서 5인으로 확대하며 이사회 운영도 상설화시켜 LG CNS에 집중됐던 사업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LG CNS는 한국스마트카드의 2대 주주로 회사 경영권에 관여해 왔으며, 통합정산시스템의 유지보수 사업을 도맡아 오고 있다. 현재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가 35%, LG CNS가 31.8%, 에이텍이 10.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사회환원 확대와 경쟁입찰 도입으로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단체와 시의회 등으로부터 지적돼 온 한국스마트카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시민들이 교통카드에 충전해 두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한국스마트카드가 보관 중인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을 사회에 환원할 예정이다. 2011년까지 5년 이상 잠자고 있는 충전선수금은 81억원 가량으로, 해마다 누적 금액은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앞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충전선수금과 이자의 부당 편취 의혹이 불거지지 않도록 지난 7월 정부에 5년이 경과한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의 환급청구권 소멸 시효 규정 마련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향후 법령 개정 시 재단설립과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회 환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이미 2011년까지 누적된 충전선수금에서 발생한 이자 42억5천만원을 마일리지 적립(9억9천만원), 저속득층 교통비 지원 등에 기부(1억5천만원), 대중교통발전기금 적립(18억5천만원) 등으로 환원한 바 있으며, 나머지 12억6천만원도 추가로 사회에 돌려보낼 예정이다.

서울시 측은 "대중교통발전기금은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과 대중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 등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올해 추가로 발생되는 18억5천만 원의 이자 금액도 계속해서 사회 환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가 통합정산하는 운송 수입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산시스템과 데이터 검증 평가를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기존에 지하철 운영기관에만 제공했던 교통카드 검증 시스템은 올해 연말까지 버스조합에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통운영 기관과 정산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정산검증 협의체를 구성해 정산 결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산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는 교통카드 이용자료 수집 분야에 공개 경쟁 체제를 도입, 다수 업체가 참여할 기회를 준다는 계획이다. 현재 교통카드 이용자료 수집은 LG CNS가 개발한 단말기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때 단말기 소프트웨어 운영권은 서울시가 보유하고, 단말기 선정시 고려돼야 할 사양이나 품질, 검수 등의 기준을 서울시가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정산 분야는 업무 특성상 공공성 확보를 위해 통합 수행이 필수적이므로 기존 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가 계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카드 잃어버려도 충전잔액 환불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서 그동안 시민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해 시민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새로운 교통카드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교통카드를 잃어버려도 충전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는교통카드 분실 및 도난 안심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지금까지는 교통카드를 잃어버렸을 경우 분실신고를 해도 충전잔액을 환불받을 수 없었다.

서울시는 교통카드 인프라 개선사업을 진행중인 상태로 1단계로 올해 12월부터 교통 전용 안심카드를 발급, 우선적으로 환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인프라 개선이 완료되는 2014년부터는 모든 교통카드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모바일 교통카드 기능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교통카드 기능을 포함한 유심(USIM)과 일반 유심이 구분돼 판매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유심(USIM)에 교통카드 기능을 선 탑재하는 방안을 국내 이동통신 3사와 협의중이다.

또한 이동통신사별로 각각 개발·운영중인 모바일 교통카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한 모바일 교통카드 표준 앱도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교통카드 해외사용·후불청구·다기능 탑재 등 편리한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도 제공한다. 모바일 교통카드 해외사용은 해당도시 교통카드 앱을 다운로드받아 이용하는 방식으로, 2013년 상반기 싱가폴을 시작으로 홍콩, 일본(동경) 등의 국가로 확대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모바일 교통카드 후불청구는 기존에 선불 충전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던 선불교통카드의 불편을 개선한 것으로 사용한 금액만큼 신용카드로 후불 청구된다.

다기능 탑재 교통카드는 교통카드 한 장에 다양한 요금 상품을 넣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기존에 여러 가지 할인을 받기 위해 각각의 교통카드를 갖고 다녀야 했던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서울시는 현재 서울 지하철 1~8호선 268개 역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통카드 서비스센터를 9호선과 수도권 역사로 확대하고, 교통카드서비스 제공 편의점 또한 시내 전체로 확대해 잔액 환불과 마일리지 충전 편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그간 제기된 의혹을 단 한 치도 남기지 않겠다"면서 "이번 혁신을 서울 교통카드사업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한국스마트카드에 제기된 의혹들을 점검하고, 교통카드 사업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을 찾는 공청회를 오는 17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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