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저작권 위원회에 재송신 분쟁 조정 신청

[김현주기자] 지상파방송사와 재송신 대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케이블TV방송사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최용훈 광주방송 대표)는 21일 합리적인 지상파재송신 대가 산정을 위해 저작권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케이블TV 측은 재송신 대가로 거론하고 있는 '가입자당 280원'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합리적 대가 산정을 해달라고 저작권위원회에 요청했다.

비대위는 "케이블의 동시재송신 행위가 저작권 침해 행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분쟁을 조속히 종결시키고자 대가 산정 논의에 참여해왔다"며 "지상파 방송 3사는 가입자 1인당 280원을 요구하고, 케이블TV는 난시청해소 투자 비용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조정 신청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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