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통위, 재송신 중재 무능력"

[김현주기자]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송신 분쟁 개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방통위 개입으로 인해 실무진간 진행하던 협상이 중단됐다는 주장이다.

지상파를 대변하는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방통위가 지상파와 케이블 사장단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고, 협상 합의 조건을 발표한 것에 대해 '지상파의 의견을 묻지 않은 일방적인 처사'였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4일 발표했다.

지난 2일 방통위는 케이블TV방송사들이 이르면 3일부터 지상파HD방송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홍성규 부위원장 중재 하에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방송사 사장단이 7일간 협상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또 지상파방송사들이 7일간 협상기간 동안에는 CJ헬로비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4일 현재 지상파 HD방송은 재개하고 있지 않으며 지상파와 케이블간 협상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지상파측은 성명문을 통해 "방통위가 지난 2일 저녁 발표한 지상파방송 3사와 케이블SO 간 협상재개와 디지털신호공급재개는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것"이라며 "당일 방통위는 지상파 3사 사장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비공개 의견청취를 했는데 어떻게 합의가 이뤄질 수 있냐"고 말했다.

지상파측은 실무진 협상을 중단하고 사장단 협상에 대해 합의한 적 없다고 비판했다. 실무진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방통위가 개입해 무력화시켰다고도 언급했다. 지상파는 방통위가 무능력하게 협상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상파 측은 "지난 2년간 방통위는 위헌적인 재송신 제도개선, 근거 없는 대가산정 등의 중재로 인해 케이블의 협상의지를 약화시켰다"며 "방통위의 관료적이고 무능력한 협상 개입으로 인해 사업자간의 차분한 협상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상파 3사 사장 중 어느 누구도, 지금 진행되고 있던 실무협상은 중단이 되고 실무진을 배제한 체, 사장단만 나가 방통위 부위원장 앞에서 협상해야한다는 계획을 의견진술과정에서 들어본 바 없다"며 "이번 방통위의 협상 개입으로 사업자간 협상의 틀이 깨져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 2일 협상이 진행되는 7일안에 지상파HD방송이 정상화되지 않을 시에 시정명령하겠다고 밝혔다. 지상파와 케이블TV가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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